[대선주자 공약 점검] 환경정책

미세먼지 저감 한목소리… 구체적 대안 글쎄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기환경 개선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어젠다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앞서 정책 어젠다 제안 접수를 위해 마련한 ‘문재인 1번가’에도 27일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선택이 20만 건을 넘으면서 가장 많은 정책수요를 기록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미 주요한 논제가 된 상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경기도 유권자들을 겨냥한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기오염 개선 공약이 줄을 잇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의 공약들이 빗발치는 양상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6일 ‘미세먼지 대선공약 점검’ 보고서를 통해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선공약에서 나오는 대책들은 뭔가 새로운 것, 이목을 끄는 지엽적인 것들에 골몰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공약을 최근 확정 지은 민주당 문 후보는 수도권 공통 공약으로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중 정상급 의제로 상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LNG 발전소를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와 함께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의 방법을 동원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외교적으로는 가칭 동북아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을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1㎥당 25㎍)으로 강화하고 국가 재해·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4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노후 석탄발전소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과 미세먼지 기준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및 오염단계별 배출 저감 조치 시행, 미세먼지 대응체제 정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하는 등 배출원에 대한 세금 기준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환경협력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