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알림문자’만 요란하다

시, 예보기준 강화 외 특별 조치 없어… 고농도 발생 일수만 증가할 듯
노인층 마스크 지원도 선거법 탓에 끊겨… 어린이 10만여 명에만 지급

▲ 인천시 부평역 광장 대기현황판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호일보 DB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외출하기가 겁날 지경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과 예보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책은 별반 바뀐 게 없다. 되레 노인 등 취약자에게 무료로 나눠 주던 마스크 지급조차 끊겼다. 공직선거법에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찾아온 미세먼지로 유권자들은 괴롭다.

인천시는 환경부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시 미세먼지(PM2.5)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미세먼지 예보기준은 기존 나쁨이 51∼100㎍/㎥에서 36∼75㎍/㎥, 매우 나쁨이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바뀐다.

26일 오후 5시 30분을 기준으로 부평구 미세먼지 수치는 43㎍/㎥로 ‘보통’ 수준이지만 27일부터는 고농도인 ‘나쁨’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나쁨~매우 나쁨) 발생 일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 전 기준으로 19일이었던 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65일까지 증가한다.

예보기준이 강화됐지만 지방정부의 조치는 그리 달라진 게 없다. 예보 수준은 소극적인 ‘게시’에만 그치고 있어서다.

시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홈페이지와 지역 내 6곳의 전광판(동인천역·주안역·서구청·부평역·논현2동·청라)에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알림서비스는 미세먼지 경보(시간당 평균 농도가 90(주의보)·180(경보)㎍/㎥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실질적인 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지만 이 역시도 추가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보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과 지역 내 저감조치 등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려던 미세먼지 대응사업도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13만여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선관위가 이 사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산됐다. 대신 4월까지 어린이 10만여 명(어린이집 2천198개소, 유치원 418개소)에게만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1만8천 장을 무료 배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보기준은 환경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이 강화된 기준을 보고 더 주의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7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조치가 시행된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