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를 비롯한 정부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꼬집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화폐 연계 정책사업을 두고 "현금을 나눠주는 매표 예산"이라고 탐탁잖은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업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느냐"며 "이번 전액 삭감과 같은 과거 사례가 있느냐"고 김동연 경기지사에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지역 제한이 없어 역외유출이 심하고 가맹점도 13만 곳에 불과해 대체가 어렵다"며 "(국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비목마저 없앤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리라는 우려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서민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검찰놀이를 하시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각종 도 정책사업을 거론하며 ‘선심성 복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 정책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배달특급, 농민기본소득 들이 있는데 면접수당이나 기본소득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나눠준 매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 지사 공약을 봐도 버스·지하철 환승할인,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선심성 복지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를 축소하고 꼭 필요한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정책발행도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과 소상공인 지원 용도가 크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텐데 (국비 확보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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