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인천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제 집행률이 부진해 상당한 예산을 되돌려 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인천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정산한 결과, 국고 약 555억 원 중 366억여 원만 집행하고 189억여 원이 남았다. 실제 집행률은 66% 수준이다.
시는 남은 예산 중 다음 해 이월금액을 뺀 135억여 원을 반납했고, 얼마 뒤 발생한 이자 7억6천만 원도 함께 반납했다. 또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국비 약 19억 원과 시비 약 14억 원을 합쳐 33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저감장치 부착 따위를 말한다. 차와 건설기계 주인이 신청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된 이유로 운행하는 않는 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5만5천7대 중 인천시는 3만3천706대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조치하지 않은 차는 2만1천295대에 이르지만 이 중 보험에 가입한 차는 5천71대에 지나지 않는다. 남은 1만6천224대는 사실상 운행하지 않고 방치된 셈이다.
또 노후 차량 주인들이 대부분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 폐차를 선호하면서 특정 사업에만 수요가 몰리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 뒤 발생하는 고장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참여자들이 줄어든 경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DPF 부착 사업과 LPG화물차 신차 구입 사업들은 지금까지의 디젤 엔진보다 LPG 엔진 출력이 저하되는 점, 일반 주유소에 견줘 LPG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차 주인이 신청을 꺼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효율 있게 관리하고자 지금까지 5등급에 지원하던 조기 폐차 사업을 4등급 노후 경유차에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에서 DPF를 부착하지 않은 4등급 노후차는 4만2천907대이며, 시는 이 중 10%인 4천200여 대를 조치하기로 목표를 세워 예산 257억여 원(국비 50%·시비 50%)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신청 의지에 달린 사업이다 보니 사전에 물량을 예측하기 힘들어 집행 잔액이 남았지만, 인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견주면 실제 집행률이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내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맞춰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수요자가 늘어나 집행률도 올라가리라 본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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