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여야 동수’의 경기도의회 갈등으로 또 처리되지 못했다. <관련 기사 3면>
추경 처리 파행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도의회 사상 전례 없는 ‘추경 무력화 사태’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졌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을 처리하려고 마련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당일인 지난 21일에도 도·도교육청 추경안 조정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회의규칙상 예결특위에서 ‘미결’된 예산안은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해 본회의는 개회한 뒤 정회했고, 이날 자정까지 여야 공전 상태가 거듭되면서 결국 자동 산회로 파행했다. 도와 도교육청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기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율에 불참해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도·민주당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예산을 꼼수로 증액하려 한 점이 문제"라고 맞선다.
민주당 전원은 본회의 정회 중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속개된 예결특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 퇴장으로 파행했다"며 "소위에서 각 당 삭감안을 논의해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으로 예산안 심의 도중 퇴장했다.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뺑덕어미’ 같은 심술만 잔뜩 부린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박 회견에 나서 "파행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일방으로 200억 원(버스업계 유류비 지원 도비분)을 꼼수 증액하려 했고,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도교육청 교육예산 3천4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꼼수 증액을 위해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민주당의 구태는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같은 도의회의 공전으로 도·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처리는 또다시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제365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기회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렵다"며 "연말 마무리 추경과 합쳐 처리할 가능성도 있으나 도 추경이 이미 시·군에 내시된 상태라 복잡하다"고 했다.
추경 처리가 다시 불발되면서 도 역시 속이 타는 모습이다. 도는 공식 의견을 내고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주요 민생사업과 국고 보조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 추진에 혼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추경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가 의결하지 못해 추경이 무산된 사례는 역대 없었다"며 "부끄러운 전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렵더라도 의장으로서 양당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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