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율로 관리했던 경기도교육청 주요 기금 이자수입을 바로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박세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제출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긴 도교육청 기금은 통합재정안정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다.
도교육청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더해 추산한 올해 말 기준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기금 1조7천969억여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1천467억여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기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한 축이 되는 이자수입이 최근 금리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에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금리는 연 1.6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리는 연 0.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 은행(NH농협은행)과 조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은행과 조율해 두 기금의 금리를 연 3.2%로 조정했고, 그 결과 기금 이자수입이 늘어났다.
당초 금리를 적용한 1개월분 이자 수입은 통합재정안정기금 24억5천100여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억1천200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금리를 바꾼 뒤에는 각각 47억2천600여만 원, 30억1천500여만 원이 됐다.
다만, 도교육청 측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금리를 적었고, 금고 은행사와 약정에 따라 금리 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 서로 협의를 거쳐 변경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세원 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불발됐으나 심의만은 심도 있게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자수입 문제도 지적했다"며 "결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도교육청 이자수입을 확보하도록 도운 셈"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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