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1기 신도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26일 오후 ‘1기 신도시 특별법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변호사와 도시계획·재정비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1기 신도시와 노후 택지를 체계 있게 다시 정비하기 위한 도 차원의 특별법안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 검토와 아울러 이른바 ‘경기도안’이 될 도 차원의 특별법안 구성 방안을 찾겠단다.
또 재정비 절차 간소, 공공지원 방안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추진 방안도 자문회의 논의 주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현재 국회에는 8개의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과 관련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정부 차원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내놓기로 했다.
도는 국회·정부 발의안과는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도의 주도성을 높일 만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현안에 도 역시 강한 의지를 갖는다"며 "아직 도지사가 방침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에 도가 일정 부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지난 14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동연 경기지사 발언에서도 읽힌다.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으로)경기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지금 국회에 1기 신도시 관련법이 8개 발의됐는데, 이에 더해 도가 검토해 국회에 제안하려고 한다. 저는 처음부터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문제도 같이 거론했다. 이런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기고 도가 할 일을 보태 하나로 합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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