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운영 기조를 건전재정에 둔 만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시비를 투입하던 사업 중 우선순위에서 밀린 계속사업을 큰 폭으로 줄였다.
27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 13조9천245억 원은 올해 본예산(13조1천442억 원)보다 7천803억 원(5.9%)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늘어난 7천803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다. 사회복지는 올해 본예산 3조7천669억 원에서 내년 4조2천856억 원으로 5천187억 원 늘었다. 환경은 올해 4천76억 원에서 내년 5천201억 원으로 1천125억 원이 늘었다.
이를 두고 내년 본예산 편성은 시가 주도하는 확장재정이 아니라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지분야에서 각 사업별로 늘어난 예산은 기초연금 1천422억 원(국비 1천329억 원), 생계급여 654억 원(국비 606억 원), 주거급여 385억 원(국비 357억 원) 들이다. 이 말고도 시비 자체 사업인 디딤돌 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모두 합쳐 18억 원만 증액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5천53억 원이 전부다. 내년에 추진하는 복지 관련 신규사업은 없는 셈이다.
친환경도시 조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대부분은 친환경차 구매지원 사업이 차지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모두 2천436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국비는 1천632억 원이다.
문화·관광과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사업은 예산이 줄었다. 각 사업별로 줄어든 액수는 문화·관광 65억 원, 농림해양수산 142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억 원, 교통·물류 234억 원, 국토·지역개발 89억 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산단 보급과 산단 개조,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부터 수출, 특허지원, 시장개청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예산에 약 50억 원을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40억 원 가량 줄어든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국가산단 개조사업도 국비의 직접 투입이 없어지면서 시비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과 어촌뉴딜300 사업을 큰 폭으로 줄였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을 기조로 삼았고 다른 지자체도 자금조달에 관한 이슈가 커지다 보니 인천시도 재정확대보다는 당초 사업을 이어가는 수준에 그쳤다"며 "재원을 확보할 만한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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