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의에 따라 그간 이뤄졌던 ‘경기꿈의학교·대학’,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 같은 일부 교육 협력에 대해 도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내년도 도교육청에 보내는 비법정 전출금 예산은 2천700억 원 규모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원 성격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민선7기에서 양 기관 간 교육협력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경기꿈의학교·대학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꿈의학교·대학은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할 교육을 하겠다는 이재정 전 교육감의 뜻에 따라 이뤄진 주력 정책사업이다.
이에 도는 도교육청 기조에 동의하면서 이 사업에 올해 74억 원가량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임태희 교육감 체제로 바뀐 도교육청이 내년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달함에 따라 도 역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전 교육감과 이재명 전 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했던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 예산 지원도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비리를 막고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하도록 양 기관이 합의한 사업으로, 도가 올해 5억5천만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했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에는 이 사업 존속에 대해 양 기관이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밖에 올해 20억 원을 지원했던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학교 석면 제거 사업과 1억5천여만 원 규모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녹색어머니 등)에 대해서도 그간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했다.
도 관계자는 "비법정 전출금 전체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했지만, 양 기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며 "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 중 일부는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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