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지사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김 지사 간 논쟁이 벌어졌다.
기회소득은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기회를 주겠다는 김 지사 ‘대표 정책’이다.
2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의원은 "기회소득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사회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면 ‘가치 소득’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별개인지, 대안인지, 아니면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바뀌는지 차이점을 모르겠다"며 "도 정책에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이 상존하면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산업구조나 일의 미래와 관련해 장차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를 상정해 나온 개념"이라고 맞섰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 정기성, 무한성 같은 기본소득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도가 하는 정책 중 (기본소득) 개념에 농촌기본소득이 가장 가깝다. 용어만 그렇게 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현석(과천1) 의원도 기회소득 정책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 사회 가치 활동에 기회소득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다른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합당한 사회 가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과연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며 "도지사가 보기에 합당한 활동에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느냐.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리라 본다. 역점을 두는 부분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한 사회 가치 활동"이라며 "의견은 분분할지 모른다. 일방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말 필요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를 하도록(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먼저 떠오른 계층이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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