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로 투자할 타이완 기업투자 약 7조 원을 자국으로 유도해 바꿨다는 자랑도 거론되고, 바로 얼마 전 폴란드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원천기술 침해라고 소송을 내 결국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결정된 사안은 우리를 매우 침울하게 한다.
결국 미국 정부의 투자로 간신히 회생한 웨스팅하우스는 자체적으로 건설할 만한 원전 능력도 상실한 입장에서 우리와 관련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저지른 배경에 의구심이 많이 생긴다.
최근 관련 일들이 모두 미국 정부의 입김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연 맹방의 역할이 이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커진다. 영원한 아군은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를 느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뭉쳐야 산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방미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내년 초 착공하는 사업임에도 미리부터 기공식을 거대하게 진행한 부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을 올리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자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기공식은 최고의 축제여야 함에도 착잡함이 컸다는 후언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하루하루 불이익을 받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당일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IRA만 선전하고 문제점 개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당일 미국 국민들에게 선전을 통해 선거에 모든 결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언급이 힘들 수 있겠으나 선거 이후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공장 미국 기공식도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고 하는 만큼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다.
이미 미국 내 각 분야에서 이 법의 심각성과 무리가 강조되는 만큼 이제는 최소 선거 이후라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나 IRA 관련법의 특례 조항이나 예외 조항은 절차상 쉽지 않은 만큼 유예를 통해 약 2년 정도 보조금 유예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즉, 우리만의 혜택이 아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2년 정도 보조금을 지속 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미 배터리 원자재도 같은 조건인 만큼 미국 정부도 부담은 가장 적을 테다.
물론 선거 결과도 IRA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결과에 따라 우리의 심도 깊은 분석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항상 강조하는 로비를 강화해 미리부터 앞으로 발생할 미국 법안의 내용과 분석을 통한 선제적 조치는 당연한 국가의 임무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답해야 하고, 우리의 선의에 대한 최적의 행동이 필요하다.
최고 맹방인 미국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다. 미국 인식 제고의 심각성만 언급하지 말고 당장 행동에 옮겨 우리의 불이익을 없애 줘야 한다.
이미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미국을 향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도 큰 그림에서 행동으로 답해 주길 바란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방증이고,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 시각이 팽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긍정적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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