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파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내 신설 예정인 6개 학교의 내년 3월 개교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다.
도내 학교급식 예산도 시·군별로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도·도교육청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당장 12월부터 일부 학교가 급식 중단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가 예정된 6개 학교에 대한 마무리 시설공사비 몫으로 추경안에 214억 원을 반영해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안이 도의회 양당 갈등 속 파행 반복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해당 예산도 확정되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있다.
시설공사비 부족분이 확보되지 못한 개교 예정 학교는 ▶수원 망포2초(필요분 123억 원) ▶평택 고덕3중(4억 원) ▶평택 동삭중(5억 원) ▶광주 능평초(46억 원) ▶광주 태전중(6억 원) ▶하남 감일1중(30억 원)이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는 학교 급식으로도 이어진다.
도 2회 추경안과 도교육청 추경안이 모두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급식 경비도 확보되지 못했다. 9월부터 급식 식품비 단가가 7% 가량 인상된 가운데 해당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추경안 처리 없이는 최소 408억 여원의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관측이다.
현재 학교급식 예산 잔액은 시·군별 편차가 있지만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시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중 화성시(44억여 원), 파주시(40억여 원), 평택시(31억여 원), 고양시(29억여 원), 안산시(28억여 원), 하남시(27억여 원), 시흥시(24억여 원) 등은 재원 부족분 규모가 커 당장 내달부터 학교급식 운영이 위태롭다는 우려다.
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아무 조건 없는 추경 통과를 원하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도교육청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는 경기교육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찾아 조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으나 교착 국면을 풀어내지 못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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