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민주·성남2)이 민선8기 첫 행정사무감사일인 지난 4일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앞서 가는 정책 개발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시정연설을 했는데 ‘농정’이 없었다. 김 지사가 농민들을 만나 다산 정약용의 ‘3농 정신’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유감스럽다"며 "도 행정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겠나. 그러니 농정예산 비율이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 33조7천79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기회’, ‘민생’,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농업’, ‘농정’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농업은 민생 아닌가. 김 지사가 시정 연설할 때 농정해양국이나 축산산림국장 정도는 시정연설 한 부분에 고려해 주는 게 도내 28만 농업인의 최소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후 농업인 관련 행사에서도 도지사가 ‘농’자도 안 넣었다는 데 대해 농업인은 상실감에 빠질 듯싶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갈수록 노령화돼 가는 농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도내 농업종사자가 28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41%, 50세 이상으로 넓히면 74.7%에 달하는 등 고령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역시 농촌 소멸이 머지않다. 소득 증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어업도 마찬가지다. 어장 면적이 감소하고 심각한 고령화에 부족한 인프라까지 더해져 어촌소멸이 가장 먼저 될 듯하다. 더욱이 어촌은 농업보다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형 농정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농정해양은 보건·복지·문화·교육과 전반적으로 연결됐다. 경기도 농업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다. 이를 활용해 도내 지역 맞춤형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방침에 따라 이뤄지던 농정해양 정책을 경기도 위주의 자체 계획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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