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가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 원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 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전임 정권의 재정 기조에 대해 "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 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고심해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재정 건전성 주장은 중간 모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초(超)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놓고 국가 땅 다 팔아먹어서 세금 깎아준 걸 메꾸는 것"이라며 "약자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기관 예산과 문제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해 증액 자원을 마련하고, 민생·경제·국민안전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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