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한데다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했다.
지난 9일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가구로 지난해 10월 1천857가구에 견줘 60% 줄었다.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인다.
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가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6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고양시의회도 의원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11월 현재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됐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제하지 않는 처사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실정을 외면한 획일 규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고양시민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살리도록 시를 반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추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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