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사업 희망고문에 그쳐"

[도의회 행감 인물] 도시환경위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힘·안양5) 의원이 민선 7기 핵심 주택사업이었던 ‘기본주택’과 관련,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에 그쳤다"는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자구책을 주문, 눈길을 끌었다.

7일 실시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기본주택 시범사업 부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5억 원이나 들여 홍보관을 오픈하고, 1억 원이나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이처럼 기본주택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국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과잉 충성’이 아니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해 폐쇄됐다"며 "이런 기본적 사전검토는 기초지자체도 한다. 선관위에 미리 질의만 했어도 세금은 날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2020년 말 안양범계 일원에 역세권 최초 기본주택이 포함된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나서겠다며 도와 안양시가 맺은 협약과 관련해서도 "협약 이후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결국 논의는 중단됐고 여론만 호도한 게 됐다"며 "당시 협약에서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고 했는데 운영되는 게 없다. 언론플레이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 3월 대선이 종료된 후 도에서는 기본주택을 더 추진할 의지조차 없어보인다"며 "기본주택 관련 행정자체가 멈췄다. 기본주택 실체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도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 정권교체에 따른 도의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