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으로 확정하지 못한 채 발목이 묶인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2개월 만에 처리될지 주목된다.
도의회 여야가 추경 의결을 둘러싼 내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해서인데, 양당 협의가 변수 없이 원활하게 전개된다면 이르면 이번 주 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각 교섭단체 대표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추경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처리한다고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우리 당 대표단, 예결위원들과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 처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 대표의원은 "서로 각 당 소속 예결위원, 대표단과 논의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민생 추경이 처리되지 못해 안팎으로 난리다. 적극 검토해 보자고 협의했다"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를 못한 원인으로 지목했던 도의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예산(209억 원) 증액 문제와 도교육청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서는 아직 추가 협의를 남겨 뒀다.
남 대표의원은 "예결특위 계수조정 단계에 멈췄으니 양당이 추경 처리에 의견을 모은다면 다시 계수조정을 진행해 예산 세부 내역은 조율해야 한다"며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양당 합의가 마무리되고 예결특위가 다시 열리면 추경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르면 9∼10일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곽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상임위원회별로 최대한 외부 감사 일정이 없는 날로 검토해 보자는 정도로 (남 대표의원과) 의견을 나눴다"며 "우선은 각 당내 협의가 먼저"라고 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 갈등 속에 9월 29일 도·도교육청 추경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추경 처리를 위해 지난달 21일 별도로 마련한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율에 불참해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도·민주당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예산을 꼼수로 증액하려 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도는 그동안 추경(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각종 민생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다 국비사업도 포기할 처지라며 우려했고, 도교육청은 신설 중인 학교의 내년 개교를 장담하지 못해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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