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제대로 된 짚어봄이 부족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왔다.
하지만 각 사업에 적정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목표금액을 먼저 설정한 뒤 사업을 계획하는 식이라 취지와 다른 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되기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생각보다 낮은 시민 인지도로 주민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활용 같은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말고도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모양새다.
마침 유권홍 인천시정혁신단장은 지난 9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 높고 본질에 맞는 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했다. 시정혁신단은 지난달 민선8기 핵심 가치를 실현할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하면서 재정·경제 분과 활동을 바탕으로 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가칭)기획참여형’ 사업 유형 통일로 유사·중복 사업 방지, 예산 규모 상한선 설정,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일부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위축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진 문제는 해소하고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면 된다. 주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주민이 알아서 할 일도 아니다.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시가 관리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감시하는 방식이 맞다. 따라서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인 센터 또한 시가 직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예산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 세금을 본질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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