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기본금융’ 재검토 필요"

[도의회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이 연내 시행이 불발된 경기도의 ‘청년기본금융’ 사업을 두고 도의 철저하지 못한 사업 준비 문제와 다른 사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의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청년기본금융 조례를 제정하며 이미 많은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도는 조례 제정 후 청년 기본금융기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한 채 불용을 막고자 이번에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민과 도민의 의무고, 이 의무의 뜻이 무겁게 담긴 단어가 바로 혈세"라며 "그 책임과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도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상황 분석을 통해 사업을 계획한 뒤 정책을 내놓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제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며 "청년 기본금융에 500억 원을 들이기보다 이를 서민대출이나 다른 용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느냐"고 캐물었다.

이어 "정부에서 이미 청년 기본금융, 기본대출과 유사한 ‘햇살론유스’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청년 기본금융은 대선 전 청년 표를 의식해 급조된 사업이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청년 기본금융을 운용할 도의 금융기관 공모와 관련해서도 "일반 금융권에서는 구하기 힘들 거라 본다"며 "제때 추진되지도 못한 사업이고, 계획도 허술하다. 다시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햇살론유스는 소득제한이나 자격제한이 있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의 접근이 어렵지만 청년 기본금융은 더 안정적 측면이 있다"며 "사업 준비를 다 마쳤고, 내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