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비 지원분 전액이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 임종성(광주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집행은 같은 당의 지자체장까지 반대한다"며 지역화폐 국비 삭감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낸 29개 시·군 중 20곳은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이며, 의견이 없다고 밝힌 2곳 또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이 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곳은 용인·고양시 2곳이다.
도내 나머지 29개 시·군은 모두 ‘전액 삭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대다수 반대 사유로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위기 극복 지원’, ‘역내 자금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지역화폐가 취약계층 소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이바지하는 만큼 국비 지원은 절실하다"며 "서민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효과 있는 경제정책이자 민생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는 이미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돼 소비자에게는 10%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해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1석 3조 효과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천52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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