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한 지 2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사업 일부는 감액을 면치 못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막판 조율을 거쳐 각 추경안에 담긴 도·도교육청 핵심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의결해 17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특위는 도 추경안에서 우선 김 지사 핵심 교통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 예산 1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GTX 신규 노선 검토 용역과 별개로 도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용역과 중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김 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대응’ 정책으로 내놓은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사업에 소요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여 원도 1차 추경(100억 원 삭감)에 이어 또다시 감액했다.
김 지사가 새롭게 제시한 소득정책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는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연구용역 예산 5천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을 위한 훈련수당(2억여 원)은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쪽지예산’이라 주장하며 추경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버스업체 유류비 지원 예산 209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 추경에서는 임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형 IB교육 도입’을 위한 관련 사업비 14억7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 문제를 지적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시급성을 다루는 추경인 만큼 연내 예산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2천787억 원)을 포함한 일부 사업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꼬리표(부대의견)를 달고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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