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경기도의회라는 관문을 넘어서지 못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5조6천778억 원 규모의 도 2회 추경안과 24조2천62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1회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에 제출한 지 약 두 달여 만의 지각 의결이다.
도의회는 지난 9월 말 개회한 임시회와 지난달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도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도의회 양당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거듭 불발됐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통에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 개교를 앞둔 학교의 공사나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도 역시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대책들이 장기간 발목이 잡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추경 처리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하고 멈췄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했고, 추경 일부를 수정·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조정을 거쳐 이날 확정된 추경에는 두 집행기관 수장의 핵심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었다.
도 추경안 중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12억 원)과 ‘민생경제 위기 대응’ 정책 중 하나인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 원)이 삭감됐다. 도는 고금리 대환 자금의 경우 당초 매출 증대 효과(2천630억 원)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460억 원)를 비롯해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으나 이번 삭감으로 기대효과가 떨어지리라 우려한다.
아울러 도교육청도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비’(14억 원)가 삭감되면서 연내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지사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다"며 "도의회와 손을 맞잡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했고, 임 교육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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