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청년 정책’ 도의회 관문 통과할까

자기 발견 돕는 ‘갭이어’ 41억·어학교육 지원 ‘사다리’ 19억 등 편성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 국민의힘 ‘새로운 사업’ 현미경 검증 예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청년 기회 창출’을 약속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선8기 핵심 청년 정책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1일부터 경기도의회 시험대에 오른다.

20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에 41억 원을 반영했다. ‘경기청년 갭이어’는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사업으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거쳐 인생을 설계하도록 자기 발견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도내 만 19∼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에 돌입할 예정인데, 세부 프로그램 구성은 나중에 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만들었던 ‘애프터유(After you)’ 프로그램을 본따 만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도 19억2천여만 원을 새로 편성했다. 청년들의 공정한 ‘사회계층 이동’을 목적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은 도내 저소득 청년 200명을 선정해 어학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내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3회 한도에서 어학시험과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는 20여억 원을 반영했다.

2만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당 사업에서 도는 내년부터 연 3회 한도에서 취업에 필요한 어학시험과 자격증 응시료를 1회당 최대 10만 원 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 노동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1억8천만 원), 청년층의 우울감·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12억 원),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5억 원)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청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처럼 기회의 차이를 메울 ‘기회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들 청년정책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도 예산안을 21일부터 심의한다. 도가 민생예산이라며 긴급히 마련했던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여야 간 의견 차로 두 달 만에 힘겹게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정책사업 역시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구나 김 지사의 청년정책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적격성을 놓고 국민의힘의 현미경 심사가 예상된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이들 청년정책에 대해 "정부 유사 사업과 중복 문제와 지원 대상 차별, 참여자 선발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