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가 새롭게 주창한 소득 정책인 ‘기회소득’은 무사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청년 기회 패키지’ 관련 사업 일부는 감액을 면치 못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날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통을 넘겼다.
김 지사가 내년부터 도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는 기회소득 시범사업 예산(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은 모두 상임위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절차를 이행한 뒤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이라고 말하는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41억 원),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19억 원)은 각각 5억 원과 1억 원이 일부 감액됐다.
이와 함께 민선7기에 도입한 ‘청년기본소득’(1천70억 원)도 약 100억 원 규모가 삭감됐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사업 중단 예고와 사업 재평가 요소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김 지사의 청년 패키지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당장 모든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사업 진행 스케줄을 감안해 불필요한 일부를 삭감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핵심 정책으로 부각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9천만 원), 포럼 운영비(6천만 원), 자문위원회·갈등관리위원회 운영비(7천만 원)는 전액 삭감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은 도시환경위(도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다른 과로 예산을 이전하거나 직제 개편을 마무리한 뒤 편성해야 맞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임위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와 도시환경위는 당초 도가 편성해 제출한 규모보다 소관 분야 예산을 감액·축소한 데 반해 소관 분야 예산 확대를 주장한 문화체육관광위와 농정해양위는 각각 449억 원, 302억 원을 증액하라고 도에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위 황대호·임광현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감액한 문화·체육·관광예산을 상임위가 합심해 늘렸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분야이기에 과감하게 증액을 결정했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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