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살림살이(본예산)에 대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예비심사에서 ‘흠집’을 면하지 못한 두 기관 수장의 핵심 사업 복원 가능성이 주목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12개 상임위원회별 도·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달 9일까지 본심의를 전개한다.
여야 동수의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정책사업들이 일부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인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자 도가 반영한 각종 연구용역비, 공론화 예산은 각기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겨졌다.
또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도가 내년 조성하려는 ‘스케일업 펀드’, ‘스타트업 펀드’ 관련 예산도 당초 도가 책정한 도비 분담액(50억 원) 중 절반(25억 원)이 각각 감액 처리됐다.
김 지사가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7억여 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가 이유가 돼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 핵심 사업도 일부 타격을 비껴 가지 못했다.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 관련된 운영비는 전체 반영 예산(32억여 원) 중 5억2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등학교·과밀학급 적용 배제, 도·농복합도시 소규모 학교 위주 추진 등의 부대 의견을 명시해 예결특위에 넘겼다.
임 교육감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을 두고서는 여야 간 이견이 거듭되면서 예결특위 심의가 개시되는 28일께 소관 상임위(교육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매듭 짓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임위 칼날을 피하지 못한 도·도교육청 핵심 사업들은 결국 예결특위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전개될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복원 여부가 정리되리라는 관측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의석 수를 절반씩 배분한 도의회는 예결특위 역시 양당 동수 구조로 짜여졌기에 예산안 심의·조정 막판까지 여야 간 신경전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심의 과정서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되겠지만 결국 서로 취할 건 취하고, 내려놓을 부분은 정리하는 양당 지도부의 막판 ‘빅딜’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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