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액수가 수백억 원 단위를 넘어서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나 지원은 요원하다.
28일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만 아파트 19개 단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왔다. 현재 피해 단지 중 618가구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피해 금액은 426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추홀구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지난 22일부터 접수처 운영을 시작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전문 변호사 파견을 지원 받아 법률 자문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개인별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제공한다. 더구나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한다.
하지만 법률 상담 말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은 없다. 이에 시는 피해자와 미추홀구 요청에 따라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시는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한 탓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긴급 대출과 임시 거처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시장 면담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에 지자체가 개입해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대주택 여유 물량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지원이 여의치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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