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던 아동친화도시 인증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533억 원을 들여 7개 정책과제와 2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인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4)’을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는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이다.
더구나 시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7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고, 인천에서는 동·남동·서구가 인증받았다. 인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광주·세종시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유니세프에서 약 1년간 신규 인증 접수를 중단하고 지표 개정을 예고하면서 인천시 계획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유니세프는 최근 시에 ‘이동친화도시 인증 신규 접수 일시 중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유니세프 본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를 개편하며, 오는 9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니세프는 현재 과정 중심으로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개 가이드라인에 성과 평가 지표를 추가하려고 검토 중이다. 아동참여기구 구성에 그치지 않고 기구에서 제안한 정책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했는지 실적을 따져보거나 사회인식 조사 개선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시의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은 개편 전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은 데다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표 중 하나인 옴부즈퍼슨 제도도 지난 2일에서야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인증 신청을 접수해 하반기에 인증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미루고 실적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1년 동안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전달받아 후년까지 일정이 밀리게 됐다"며 "시간을 벌었다 여기고 제도 정착과 실적 쌓기에 더 집중해 아동친화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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