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시 갑)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홍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으로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혼란 속 급증하는 ‘깡통전세’ 문제, 공공임대 품질개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강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정쟁 정부’ 행태 비판했다.
또 수요예측 실패와 정부 지원 미비로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공공임대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임대 정부 지원단가 현실화, 지나치게 복잡한 부동산 규제 단순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CCTV 미설치로 사고 경위 파악이 불가능한 무인 철길건널목 개선, 마약 유통에 무방비한 출국·환승 절차 개편, 고속도로 노후화로 인한 포트홀 대책 마련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사후약방문식 안전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졸음쉼터 전기차 충전기 확대 ▶이륜차 굉음 문제 ▶30년 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개편 ▶정규직 전환에 역행하는 공공기관혁신안 등 주거·부동산·교통안전을 포함해 정쟁에 매몰된 정부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역할 부재로 불안정한 주거와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속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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