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연쇄 성범죄자 관리 대책 마련을

‘시민비대위’ 국회·법무부에 촉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과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시 거주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하고, 23일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사는 봉담읍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도 법무부가 이렇다 할 생각을 표명하지 않자 직접 나섰다.

비대위는 건의문에서 연쇄 성폭행범이 사는 곳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에 강력범죄자가 살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호수용제도 또는 치료감호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 반대와 거주 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해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 때문에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떤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조흥복·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