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았으나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은 한층 두터워진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7차례 끌어올리자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이 같은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430조 원(-24.89%)이 증발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긴축의 가속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며 저금리에 익숙해진 시장과 경제 참여자를 패닉으로 몰고 갔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슈퍼 달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따위도 한국 경제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2023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1%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세밑을 맞아 한국 경제 곳곳에 불황의 조짐이 감지된다. 오죽하면 지난해 낙관 전망을 내놨던 증권사들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2023년 코스피 등락 예상 범위를 2천~2천600대로 예상한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9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이 지난달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반등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씀씀이가 줄면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3개월 연속 감소하는가 하면, 경기 흐름이 혹한기로 본격 치닫는다. 현재 경기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만에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바라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023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반도체 생산이 15%나 감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는데, 국회는 4개월 넘게 끌어온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처리하면서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율을 8%로 축소해 25%의 법인세 공제율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타이완·미국 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이런 가운데 한술 더 떠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20% 공제안이 통과되면 2024년 법인세가 2조6970억 원 줄어든다며 반대 목소리까지 냈다.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보면 우리 경제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여러 가지 국제지표를 활용해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거시 안목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