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대 의회에서 전·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른바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입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온 그는 이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새로운 분야와 현안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강 의원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은 잘못된 추계 파악 등으로 허점이 드러난 ‘농민기본소득’이다.
그는 "당초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해 24만4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급 제외자, 미신청자, 부적격자 등 절차를 거친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6개 시·군으로 시작한 농민기본소득 예산 불용액이 55.7%에 이르렀고, 지난해도 지급 대상 농민을 17개 시·군의 24만4천700명으로 예측해 780억 2천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27%가 미신청, 210억 원이 사용되지 못해 추경에서 감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0억이면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예산도 문제지만 정책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월국가산단 활성화 ▶다문화특구 활성화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안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낙후된 반월국가산단"이라며 "반원국가산단이 쇠퇴하고 활성화가 안 되면서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떠나면서 안산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산단이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새롭게 탈바꿈돼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라며 "첨단산업 등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심산업이 없어, 아직까지 수많은 업체가 있어도 산단으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안산은 다문화특구다. 외국인 거주자가 8만7천여 명 정도 모여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산시도, 경기도도, 정부도, 제도적 보완이 적다"며 "다문화 특구로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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