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5%까지 상향’ 정부 발표에 경제계 ‘환영’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상승한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불과 11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고수했던 세액공제율 8%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경기도내 위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반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인 데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