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면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시는 지난해 말 국고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51억 원 확보한 데 이어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499억 원을 마련했다고 4일 공지했다. 이로써 시가 확보한 국비는 6조1천150억 원이다. 더구나 시는 애초 설정했던 ‘2026년 보통교부세 1조 원 확보’ 목표를 3년 앞당겼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돈으로, 자체 수입이 많으면 교부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수입보다 초과 세수가 4천600억 원 발생해 교부세 감소를 예상했는데도 올해 목표액(8천500억 원)보다 2천억 원을 추가 확보한 부분은 눈에 띄는 성과라는 평가다.
게다가 시의 계속된 제도 개선 건의로 수도권매립지와 연관된 ‘지자체 간 협력사업 수요’ 반영 비율이 당초 30%에서 50%로 변경됐고, 덕분에 교부세 180억 원이 추가됐다. 또 감액 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 원)’도 적극 소명해 감액을 면했고, 밀반입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에서도 빠져 274억 원의 손실을 막았다.
국고보조금도 전년 4조4천480억 원보다 6천171억 원 늘어났다. 올해 정부 예산이 638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조금 증가 폭(13.8%)은 매우 의미가 크다. 주요 증액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캠프 마켓 공원·도로 부지 매입을 비롯해 19건이다.
이러한 성과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 시기까지 주요 부처 장관과 수차례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정치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던 행보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들 역시 관계 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더해 시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공단고가교~서인천나들목 혼잡도로 개선사업(인천대로 지하도로 건설)’이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 불편 개선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발로 뛴 노력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 원을 확보해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며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한 재원은 추경에 반영해 지역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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