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길(국, 부산 서·동구)국회의원,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 인천경실련, 부산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공동주최해,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항만 자치권 확보’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PA 관할구역 내의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PA의 자체사업 등을 먼저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고 민간 토지 우선매수권은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이관하고, PA도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PA의 사업 다각화 통한 재정여건 강화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PA로 전환 ▶기존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참여했으며,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장,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재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