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던 계획과 국토교통부 방침이 엇갈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 지역을 아라뱃길이라는 거대한 수변 공간을 활용해 주거·문화·여가 기능 복합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장기 친수지구와 백석 수변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2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시에 배정된 총 물량 909만6천㎡ 중 국민임대주택지구에 356만5천32㎡, 집단취락지구에 209만4천770㎡,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137만149㎡를 배정했으며, 2018년까지 서운일반산업단지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밖의 사업에 각각 물량을 배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남은 물량 약 111만7천㎡ 중 제3보급단 이전에 58만6천㎡, 남촌일반산단 26만㎡, 계양일반산단에 24만3천㎡씩 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공청사나 기타 사업에 배정하고 나면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할애할 물량은 없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기대를 걸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량으로 직접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규모를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2015년 이후 첫 규제 완화지만 이는 비수도권에만 적용돼 인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를 두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환경 훼손 논란도 부담이다. 시는 국토부에 추가 물량을 건의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된 녹지가 많아 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할 여지는 남았다고 본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 여부에 따라 백석과 장기지구 개발 면적이 결정되기에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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