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과의 유연성을 높이고 학과 신설처럼 뒤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크다. 지난 정부 대비 진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으나 이미 늦었다는 뜻이다. 이미 대학은 망하는 중이고, 예산도 없고 변신할 역량도 고갈돼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점차 고등학교 졸업생 수도 대학 입학생 수보다 적어지면서 대학의 존재는 희박해진다. 전국 대학의 30% 이상이 문을 닫는 시기가 빨라진다. 자동차 관련 학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은 심각한 규제라 할 만하다. 정부는 부조리, 부정입학 등 근본적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고, 등록금 등은 각 대학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규제한다면 모두 국립대학으로 전환해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규제가 필요하면 공무원 범위로 규정해 규제하고, 예산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때면 사립대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언급한다.
최근 심야 택시난으로 문제가 커지자 각종 정책을 진행하면서 택시의 경우 필요하면 규제하고 지원하게 되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며 제외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택시는 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수단이 아닌 선택적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용 버스 등을 늘리는 대안이 요구되고, 택시는 비용이 있는 사람이 급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대학도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 선택적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누구나 진학하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까지이고, 대학은 선택이라는 점을 정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정부의 간섭은 부조리 등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똑똑한 대학을 인정해야 명문 대학이 탄생하고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학을 하행평준화식 정책으로 규제하고 모든 서민이 이용하게 하는 기본 정책은 100%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앞으로 대학은 도태되고, 특히 지방대학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존재 자체가 희박해지리라 예상된다.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가 대학교수로 진입하던 루트도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 월급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학과의 도태는 결국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한계점으로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미래 불확실성이 미래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수년 후 과연 자동차 관련 학과가 몇 개나 존재할까? 수도권 중심으로 여러 대학에서 ‘미래 모빌리티과’, ‘모빌리티 융합과’ 등의 명칭으로 다시 신생 학과가 탄생한다. 그러나 겉만 그럴 듯할 뿐 내실은 없는, 준비가 안 된 대학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교·보재가 없는 것은 물론 교수조차도 준비가 안 된 상황도 벌써 시작됐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 대학에서도 업종 전환이나 전환교육이 교수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인재 양성으로 수십 년간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 인재를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이 가능해질까? 걱정부터 앞선다. 일생을 대학에 몸담았던 필자도 몇 년 남지 않은 정년을 보면서 대학에서 일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싶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대학에서의 미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봉직한 정교수의 연봉이 현장 생산직 평균 연봉보다 못한 직업으로 전락한 현실이다.
살다 살다 어렵다 보니 ‘교수노조’가 봇물을 이루고 탄생한다. 교수도 노조에 가입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연구한 실력 있는 전문가 상당수가 해외 국가에 남는 현실을 탓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학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규제일변도가 자리잡은 포지티브 정책 국가다. 국내 대학의 미래는 불학실성으로 대변된다. 자동차 관련 학과도 풍전등화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대학 자체를 비롯한 모두가 ‘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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