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 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 원)를 적용받는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 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고자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장관은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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