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복지’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과 질병, 물가 급상승과 같은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여러 소식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형 복지’를 바탕으로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왔다. 이를 뒷받침할 복지예산 역시 계속 늘어났다.
민선8기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고자 마련한 ‘공감복지 2.0’ 비전과 뒤따르는 기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위축에 따른 충격은 주로 하위계층에 집중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보장 대상이 확대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약 16만5천 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수급자 수(9만9천여 명)보다 66.7%나 증가했다.
새로운 복지 수요 또한 증가하는 중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반면 평균수명은 연장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에 따른 고독사와 고립·은둔형 외톨이 증가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사회현상이다. 유례없이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이 더해지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민선8기 핵심 복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형 생활보장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는 민선8기 시민 행복을 목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경기 침체와 세수 정체 현상으로 복지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관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복지 전달체계 혁신과 같이 복지서비스 공급 측면 근본에서부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전국 최초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 저소득 위기가정 전수조사 ▶노숙인 보호와 자립 지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공립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인천통합보훈복지회관 건립 기반 마련과 같이 복지 분야 성과에 주력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시가 추구하려는 방향이 바로 ‘공감복지 2.0’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의 테두리가 정한 돌봄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체감과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인천시 복지 목표로 설정된 ‘공감복지 2.0’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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