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소폭 인상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액수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17일 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에게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다. 앞으로 서해5도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은 월 최대 15만 원, 10년 미만 산 사람은 월 8만 원씩 받는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산 사람에게는 1인당 12만 원, 10년 미만 산 사람에게는 6만 원씩 지급했다. 또 10년 이상 산 사람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0만 원, 2022년 12만 원, 2023년 15만 원으로 2년 연속 인상했다.
사람마다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유정복 시장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0월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차등 지원을 없애 6개월 이상만 살면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20만 원씩 지급하게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96억 원을 요청했다. 2022년 본예산 기준 국비 48억 원에서 정확히 두 배 늘어난 액수였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돼 61억 원만 반영되면서 월 20만 원 지급은 무산됐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렵다는 태도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시 조례가 아니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지급하기 때문에 국비 80%, 시비 14%, 군비 6%로 매칭 비율을 정했다. 시비 비율을 늘리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는 민선8기 임기 안에 단계별로라도 정주지원금을 늘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방문할 때마다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감액했는지 몰라 아쉽다"며 "주민들과 약속한 20만 원은 몇 년 뒤에라도 지급하도록 계속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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