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90.6%)가 꼽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4.9%p나 급등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다. 이어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순이었다.
업무·연차 같은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3개월 미만 고용 초기에는 53.8%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연차가 쌓일수록 상승해 3년 이상 근무자는 93.0%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7천 원을 기록,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숙식비를 제외하면 평균 93.9% 수준이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1.0%였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같은 불성실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잦은 사업장 변경 등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고 지적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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