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질체납 징수 ‘발군의 성과’

작년 406억 등 7년 연속 400억 이상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 수색에 나섰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2016년 472억 원을 징수한 뒤 7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했다. 이 기간 징수한 체납액은 3천26억 원에 이른다.

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를 내세워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해 127억 원, 예금압류로 39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했다. 이 중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근저당권부를 대위경매하는 ‘부동산 쉐이크업’으로 지방세 2억8천490만 원을 거둬들였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가 하면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든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가계부채 증가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고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신경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