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개선 7대 과제 추진

한덕수 총리 인천시의료원서 발표

19일 인천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의료격차 완화와 의료체계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가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했다. 이진우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에서 우리나라 의료 분야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19일 인천시의료원을 방문해 최근 확정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해당 방안을 두고 지역 의료현장이나 관계 전문가와 심도 있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한 총리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김찬진 동구청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그 밖에 정부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공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 강화 ▶합당한 의료수가제도 개편, 3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설정됐다. 이들 과제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 기회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료 격차를 점차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의료체계 규제를 개선할 세부과제로는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 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 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활발한 공중보건 장학제도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을 포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이후 의료기관, 관련 학회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마련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공감하는 한편, 해당 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최대한 줄이도록 관련 부처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체계에 뿌리 박힌 규제를 계속 발굴해 의료취약지역을 완화하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