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해당 분야의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갖게 됐다"고 취지를 상기시켰다.
이어 "법무부, 공정거래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서 국정 운영을 기업 경영에 비유하며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작은 기업일 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면서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 세 기관은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면서 "연두 업무보고는 이런 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보고에서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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