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이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인 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인 만65세 이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확산돼 심각한 경제와 사회 위기를 촉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저출산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으로 역삼각형 또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분포를 이뤄 인구절벽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수는 5천155만8천34명이다. 연령별 인구수는 0세에서 14세까지 568만6천 명(11%),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3천537만2천 명(70.5%),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950만 명(18.4%)이다. 그런데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 폭이 지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돼 2030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3천537만2천 명에서 12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46.1%, 고령 인구가 46.4%, 유소년인구가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으로 해마다 고교졸업생이 줄어들어 대학 입학 정원이 51만2천36명으로 감소했고, 지난 2019년부터는 대학입학 희망자가 대입 정원보다 줄어들어 대학마다 비상상황이다. 2023년도 고교 졸업생 46만6천807명 중 대입 희망자는 39만8천157명으로 대입정원 51만2천36명보다 무려 11만3천879명이 미달이다. 그래서 역대 최저로 미달학과 속출이 불을 보듯 뻔해 대학의 존립마저 위태롭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에 250만 명을 돌파했고, 머지않아 300만 명 시대를 앞둬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다. 그리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3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근로현장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다 계절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생산현장을 점령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이삿짐센터, 식당, 건설현장, 요양병원, 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모든 업종에 퍼졌다. 이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취업은 바닥이다.
2006년 이후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예산으로 무려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해 2022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 아파트 미분양, 대학 입학생 미달, 농어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급증 등 여러 가지 경제와 교육, 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국의 인구소멸위험 지역에는 노인들만 모여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기구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인구정책의 근간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혜택을 쏟아낸다. 2023년에 출산하는 부모는 0세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축하금도 200만 원, 500만 원 등 다양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출산 장려 대책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양각색이어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출산·육아 장려책은 물론 젊은이들의 결혼과 취업, 주거대책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인구절벽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단기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인구정책을 창안해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은 물로 국가의 인구소멸을 사전에 막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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