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비롯해 대출규제, 주택 공급, 인구구조, 경기 5개를 주요 결정 요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준금리는 조사 대상 기준마다 50∼60% 수준으로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60.7%,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는 45.7%를 기록했다. 민간인 KB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도 56.1%가 집계됐다.
반면 금융정책의 대리변수(대출규제)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를 유예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체로 18% 수준에 그쳤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에서는 18.4%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원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는 8.5%, KB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는 11.9%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이태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 효과를 감안해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와 같은 주택가격 정보가 포함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