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고, UAE 순방 후속 조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아울러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또 CES 혁신상 수상 기업인, 또 바라카 원전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개혁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로 선정해 드라이브를 걸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주관 부처로 지정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을 꾀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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