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 돌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오랜 시간 논의했지만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문다.
여기에 최근 문제를 인식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제도적 장치 부족과 민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노령인구를 돌보는 가정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역 지사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2조에 따르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각 지자체장이 추천한 위원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자격 조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사회복지사, 공무원, 법학이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결여가 보험금 부정 수급, 부정확한 판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등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은 시간 부족으로 판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의료인의 의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위원 중 의료인은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어 심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현장실사 말고 원격 판정과 의료전문인 의무 비율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시작 단계에 머무는 가운데 민간 시장은 급격하게 확대하는 양상이다. 이미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민간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과 관리 연계형 상품을 출시 중이고, 국내 민간 보험사도 노후 보장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해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를 보장한다.
정확한 시장 규모는 집계되지 않지만 2020년 한국신용정보원은 치매보험에 새로 가입한 건수를 2019년 상반기 136만2천 건으로 파악했다. 시장 규모가 확장세다.
공공 영역 돌봄시설 부족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환자 가족들에게 선호도가 높지만 많은 대기 인원으로 입소는 사실상 어렵다.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환자 가정이 선호하는 시설로 손꼽힌다. 이곳 정원은 150명이지만 대기 인원은 7일 기준 1천254명에 이른다.
경기도내 공공요양시설과 요양병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시립 노인요양원은 31개 시·군 중 10곳에 설치했는데, 수용 인원은 고작 1천18명에 그친다.
공공요양병원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한 도내 요양병원은 2022년 기준 309곳이다. 이 중 개인이 187곳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법인은 103곳에 이른다. 반면 공립 요양병원은 8곳으로, 2018년 12곳에 견줘 오히려 감소했다.
일부 지자체장은 고령화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시설을 설립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관련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면서 정책 추진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2022년 도내 시립요양원은 31개 지자체 중 10곳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업계와 주민 민원 탓에 계획을 취소하거나 설립에 난항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화성시의 경우 치매 전문 종합병원과 요양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주민들과 지역 요양기관 반발이 거세고, 용인시도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대체 부지를 탐색 중이다.
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했던 지자체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정책 마련은 재정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나쁜 인식 탓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가와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노인돌봄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진다"고 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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