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지원이나 재투자로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경기도 ‘도민환원기금’ 정책 방향이 나왔다.
2025년까지 1천581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은 물론 민선8기 핵심 사업인 5대 기회 패키지 관련 복지정책 지원과 각종 대출보증금 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에 따른 효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려고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연구를 진행해 도출한 단기 정책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지난 1월 기금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쌓아 그 이익을 임대주택, 공공시설에 다시 투자해 도민이 사용하게끔 한다.
기금조성액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 350억 원, 2022년 321억 원, 2023년 274억 원을 더해 945억 원을 적립한다. 도는 2025년까지 기금 규모를 1천581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민환원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대출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먼저 쓴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내 시·군에 도로·공원·녹지를 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제반 여건이 부족한 경기동북부지역 시·군에 있는 낡은 산업단지를 다시 개발하거나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들에 투입한다.
청년주거 지원사업은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비롯해 수혜를 받는 청년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대출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당초 시행 중인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지원’ 들 주택 관련 이자 지원을 포함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다른 성격의 이자 지원사업을 접목해 도민환원기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김동연 지사 주요 정책인 5대 기회(기회 사다리·기회 소득·기회 안전망·기회 발전소·기회 터전) 복지정책 지원사업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순 주거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복지사업과 연계해 기금 투입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는 올 상반기 세부 사업을 정해 평가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고득점 순으로 기금액을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기금 활용 정책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근 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기금 예금 이자율을 다시 예탁하는 방식으로 재원 일부를 증액해 기금 활용 사업 유형을 점차 넓힐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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