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숙의공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87%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2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숙의공론조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를 의제로 도에서 1년 이상 산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29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도민참여단은 연구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세미나를 거친 숙의토론자료집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 64%였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올랐다. 더구나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동의 비율이 26% 상승했다.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로 높아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성장 기회 잠재력(1차 78%→3차 88%) ▶생활경제권이 다른 경기남·북부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 향상(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 해소(1차 78%→3차 86%)라고 답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에 대한 적합 여부 질문에는 ▶경기북부 발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1차 68%→3차 85%) ▶수도권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1차 73%→3차 84%) ▶국제 자유평화도시로서 남북 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1차 61%→3차 72%) 순으로 꼽았다.
앞으로 과제로 도민참여단은 ▶규제 해제 역효과 대응책 마련 ▶갈등 관리 계획 수립 ▶추진 동력과 실현 가능성 확보 ▶재정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도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관련 대담은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진행으로 허훈 대진대 교수,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후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과 비전·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 법상 근거와 법률 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와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중심으로 용역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월 착수해 내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민준석·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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