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기초수급 부적합자 재검토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

인천시 옹진군이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 사례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자체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른 급여 보장이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찾아내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부적합 결정자를 따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다. 신청한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 후 종결함에 따라 제도의 틈이 존재한다. 국민기초수급 신청·처리 절차 역시 정량적 평가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군은 제도를 보완해 부적합 결정 가구라도 신청 가구가 처한 사정, 특이사항, 어려움을 집중상담을 통해 찾아낼 방침이다. 선정 가능한 법적 타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웃돕기 후원 결연, 돌봄 서비스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도 연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적합 결정자 자체 재조사를 통해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를 한 번 더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시도로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